의안번호: 2207207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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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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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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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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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680임기만료폐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은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1인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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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출연금, 기부금 별도 회계처리 적립금 허용 및 조세감면 근거 마련, 중앙협의회와 하부조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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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