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05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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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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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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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34상임위 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ᆞ변경ᆞ철회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6-07-30
2208437상임위 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 및 변경 요청 반려 규정 신설, 행위 제한 기준시점 명확화, 주민 동의 요건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함
장철민의원 등 11인2025-02-26
2205893상임위 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대표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임.
김도읍의원 등 13인2024-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37상임위 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 및 변경 요청 반려 규정 신설, 행위 제한 기준시점 명확화, 주민 동의 요건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함
장철민의원 등 11인2025-02-26
2203787상임위 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지자체와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주변을 대학과 공공, 민간의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