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04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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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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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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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9인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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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20인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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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 사항을 포함하고, 공장 신·증설시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4086본회의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포함하고,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