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720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7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8-28
222037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8-03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18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체계에 8급 등급을 신설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1-02
2209554본회의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6·3항쟁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을 통해 회원들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4-0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