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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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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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0% 노후화…진료 인프라 교체 시급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한지아 의원은 "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려면 국립 대 병원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대 중 1대 '내용연수 초과'…전북대 병원 도 38.2%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한지아 의원은 "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 대 병원 의 역할이 더욱...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0% 사용기한 넘겨…'노후화' 심각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병원 을 육성해 나가기로 하고 장비와 인력 등을 확충하는 재정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 지역 의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함 -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치과병원들은 각각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의과대학에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음 -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 대학병원과 치과병원간의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치과병원의 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장은 관련 대학교의 총장이 됨 -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관련 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함)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함 -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두고, 심의기구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사항을 규정함 -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직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두도록 하며, 임상교수요원의 직위 및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치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이를 보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자율성을 고려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