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 대 병원 돋보기 국감…서울대 병원 만 빠진 이유
서울대 병원 장을 찾았다. 이날 국감장에는 지역 국립 대 병원 9곳과 국립 대 치과병원 3곳 등 12개 기관의... 지난 8월 20일 ‘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 국립 대 병원 9곳의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에서...
국립 대 병원 , 복지부 이관 후 첫 국감 … 수도권 쏠림 막을 '금융지원' 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오전 국립대학 병원 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홀로 남은 서울대 병원 , 16일 교육委 국정감사
별도 설치법 적용으로 교육부 소관에 남은 서울대 병원 과 서울대 치과병원 이 오는 10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지난 8월 20일 시행된 개정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에 따라 서울대 병원 을 제외한 지역 국립 대 병원 관리·감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함 -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치과병원들은 각각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의과대학에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음 -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 대학병원과 치과병원간의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치과병원의 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장은 관련 대학교의 총장이 됨 -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관련 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함)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함 -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두고, 심의기구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사항을 규정함 -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직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두도록 하며, 임상교수요원의 직위 및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치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이를 보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자율성을 고려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