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이사 구성을 변경하여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지역ᆞ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함 -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ᆞ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