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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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 의원, 택시 정책 간담회…"요금·수수료 제도 개선 공감대"
내용의 '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 자가 요금, 호출 건수, 배차 성공률 등 운행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 택시 노동자 주40시간 적용 제외 허용' 위헌 논란
국회가 검토 중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택시 발전 법) 개정안이 일부 택시 노동자에게 주 40시간제... 택시 지부는 " 택시 월급제 시행이 어렵다는 것은 사업 자측 주장일 뿐"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국회, 지방자치 단...
택시 제도 손질 입법 잇따라…‘월급제 충돌’ 논란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택시 지원 근거를 법률 에 명확히 규정해 택시 운송사업 자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와 효력정지 권한 및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합승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여건이 성숙됨 - 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써 금지하고 있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운송플랫폼을 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의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확인의 지연 등으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 경우 행정처분의 부과 관련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이 뒤늦게 발견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신뢰하여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 - 이에 장기간 경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인 '월급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한 규정의 부작용으로 운수종사자의 이탈, 근로해태, 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