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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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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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대방건설, 하도급 대금 42억원 늑장 지급
▲ 본사 전경 [사진=대방건설] 해당 내용은 대방건설이 지난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에 담겼다. 하도급 법은 원사업자 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을...
납품 대금 지급기한 50년간 동일 기준…中企 61% "'30일 정산' 적정"
현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원사업자 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불공정 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자료 유용이나 부당한 대금 결정처럼 원사업자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중소 수급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발급ᆞ변경발급 또는 해지 시 보증기관이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요청 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 및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