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91상임위 심의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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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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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9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6-08-18
2214955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2-05
2007025원안가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17-05-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22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출국납부금 환급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부2025-09-26
2209653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탑승 승객의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