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90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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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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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50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08-19
2212247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 및 대통령이 수혜자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8-19
2212237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5-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76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곽상언의원 등 12인2024-12-13
2208387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형법과 군형법의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여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