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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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위원회 에서 126건의 회의, 대략 1000시간 이상의 질의응답이 쌓인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손영래( 보건 복지부 지역 필수공공의료실장)는 “국고 보조율을 올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되는 인ᆞ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ᆞ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ᆞ환경성질환의 지정ᆞ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고, ‘지역위원회’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ᆞ관할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등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검토협의회의 공무원 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협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직무 관련 위법 행위 시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