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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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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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찰나의 평화 긴 상흔…대북사업 피해 기업들, 손실보상 특별법 촉구
남북협력기금 을 활용해 대북사업을 한 회사나 개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금사용자 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 의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 모두 대북사업이 ' 남북 관계...
“ 남북 관계 악화로 사업중단인데 채무 눈덩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1156억원의 채무 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도 기금사용자 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원리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남북 교류 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대비해 기금사용자 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원리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남북 교류 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채무 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장이 제한적 범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