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83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2-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reened.kr2026-08-28중립
"영화관도 콘텐츠도 부족"…엄승용, 대천2동 구도심 '머무는 도시' 해법...
대천2동 주민자치회 측은 최근 주민자치 위원회 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만큼 초기 정착 과정에서 시의... 주민 측은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들이 구도심에서 근무하면 자연 스럽게...
hansbiz.co.kr2026-08-27비판
민주평통 익산협의회 5천600만원 들여 중국 연수 논란
추진 위원회 를 구성했고 해당 연수는 이미 3개월 전부터 결정돼 호텔·숙박·항공료·식비 등을 예약한 상황... 특히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해외사업에 지방의원이나 공무원이 동행했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자연 스럽게 몇...
![[성낙인의 헌법정치] 그늘도 권리다 …생활 기본권 시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4%252F20241024011555236480.jpg&w=3840&q=75)
ajunews.com2026-08-26중립
[성낙인의 헌법정치] 그늘도 권리다 …생활 기본권 시대
주요 도시의 모든 대로변 인도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들이 관리하는 방안이다. 모든 공무원 들에게... 공직자윤리 위원회 위원 장(2010~2013년)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 의장 ▷제26대 서울대 총장(2014년 7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307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 -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3-04-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18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01-15
220063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의결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전현희의원 등 50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