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산재 1위의 역설②] 배민·쿠팡 켜고 달린 라이더… 산재 책임은 대체 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250e546b8663ec.jpg&w=3840&q=75)
[ 산재 1위의 역설②] 배민·쿠팡 켜고 달린 라이더… 산재 책임은 대체 누...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노무제공자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 복수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는 라이더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공공기관 산재 971건으로 5년 내 최대…개정 산재보험 법, 실효성 있을까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 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공공기관 산재 971건... ◇ 사업주 자료 제출 의무 강화…노동자 조사 참여권도 보장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 법은 노동자의...
![[종국적 산재 가이드] 산재 처리 절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0833%252Fart_743893_1786665285.jpg&w=3840&q=75)
[종국적 산재 가이드] 산재 처리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 산재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대부분이 산재보험 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왔으나, 사업주 의 경우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첨단산업 분야 등의 경우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 발전 속도가 빨라 취급물질이 빈번하게 변경되며 취급물질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의 존부 및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 조사, 보상과정 전반에 걸쳐 법령상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산재 은폐율이 66.6%에 달하고 산재 인정 비율이 0.1%에도 미달하는 수준임 - 산재 신청 절차가 경직되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부터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보여짐 - 산재 신청 건수도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재해조사 절차 및 판정구조는 기존대로 한다면 처리지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신속성 원칙에서 더 멀어지게 될 것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에 2011년 1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혹은 유사공정 종사여부 조사 등을 통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폐암, 다발성경화증 등 8개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정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추정의원칙 시행이후 5년이 지났지만 협소한 범주로 인해 역학조사 생략효과는 미비함 - 추정의원칙이 일종의 판단기준처럼 작동해서 2011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재해근로자와 유족에게는 치료와 재활의 혜택보다는 기다림이라는 큰 고통을 주고 있음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전담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산재보상보험제도 및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원리에 대한 선진적 개선이 시급함 - 산재신청제도의 경직성 탈피를 위해 의료인과 행정기관의 직권주의적 개입을 허용하고 장려함 - 산재 은폐예방과 산재 보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정의 적용 원칙을 명문화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신속한 재해조사의 법정화와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상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재보상보험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주요 통계 작성 및 산업재해 국가통계 공시제 도입을 통한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 발생 시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한 증명 이외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함 - 사측에 요구하여 받는 것 이외에는 이를 입수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사업주의 조력 의무에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함 -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자의 업무 내용, 근무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현행법에는 사업주의 조력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움 - 이에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신청인에게 공개하여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신속한 재해조사와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