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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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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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신했는데 아프다면, 직장에 다닌다면 꼭 알아두세요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무료 공익보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태아검진 시간 등 임신·출산... 현재는 소득 기준 이 폐지돼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다만 단순히...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80 시간 이 가능한 전공의, 임신기 근로시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worklaw.co.kr%252Fja_data%252Fupload%252Fintranet%252Fworklaw%252Fimages%252Fbwr1.jpg&w=3840&q=75)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80 시간 이 가능한 전공의, 임신기 근로시간 ...
주 80 시간 수련한 임신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 상 '주 40 시간 제한'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 모두 적용되나요? A. 해당 질의는 일반 근로 자에 비해 완화된 근로시간 상한 체계(주 80 시간 )를 적용받는 전공의가 임신했을...
"임신? 배 안나왔잖아" 군장, 계단 뺑뺑이... 결국 유산, 군법 찾아보니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 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 하루에 2 시간 씩 단축 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쓰겠다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법 규정의 모호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판단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의 제공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19 사태로 원격근로제 등 유연근무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다른 전염병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ᆞ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의 작성ᆞ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 여부 확인 과정에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익명 처리를 통해 비밀로서 보호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는 취업규칙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용하도록 하여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견표출을 보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