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해상안전정보를 선박에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해상교통 환경에 맞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ᆞ고도화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ᆞ운영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함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국내외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확보 등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해상교통정보를 수집ᆞ저장ᆞ검색ᆞ분석ᆞ가공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수신기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 외곽 섬들의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섬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하고자 함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의 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안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화물 컨테이너 유실 등으로 인한 해양 안전 저해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상 공사 및 작업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선박 내 항해당직 및 도선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