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79본회의 심의개정안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0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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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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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447상임위 심의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847상임위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ᆞ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8인2024-10-23
2201878법사위 심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갯벌세계유산의 통합적 보전·관리를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신안군에 설립하고, 갯벌세계유산의 조사 및 점검·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3인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