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알바생 주휴수당 주의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이 전부 면제된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50%)과 연차 휴가 규정은 제외되지만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근로 계약서 작성...
"알바생 식사 시간도 시급 대상?"…소상공인 놓치기 쉬운 노동법 보니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 자가 사용 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 할 수 있어야... 상시 근로 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에 대한 50% 가산 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이...
노조 전임자 팀장 발령·실적 평가···대법원 '부당노동행위'
5일을 이월한 것으로 표기해 연차 를 사용 할 수 있단 신뢰 이익이 형성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2026년 신규 발생 연차 에 대해선 출근율을 기준 으로 연차 를 산정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제6항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를 저축하여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