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0_120572_362.png&w=3840&q=75)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관련 내용 을 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 향후 협력 방향 등이 논의됐다. 박 지원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특정... 월드쉐어는 올해에도 6개국 9명의 결연종결 및 그룹홈 보호 종료 아동 을 대상 으로 자립 특별 지원 을 실시하고...
![[화성소식]초록우산 화성후원회, 2억5000만원 후원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8%252F26%252FNISI20260826_0002222097_web.jpg&w=3840&q=75)
[화성소식]초록우산 화성후원회, 2억5000만원 후원 등
아동복지 기관 지원 ▲드림스타트 결연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 ▲위기 영유아 및... 응답 내용 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 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조사원증을...
서울시, 9월부터 자립 준비청년 위한 '법률 안전망' 확대
자립 준비청년은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 를 받다가 만 18세( 보호 연장 시 25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만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사회 복지 사를 대상 으로도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와 위기 상황 초기 대응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ᆞ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 금융,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