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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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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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학개미 복귀때 양도세 최대 100% 공제… 노동절 공휴일 지정법 등 본회...
이 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 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미성년자 상대 마약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각각 3년, 20년 동안 국가공무원 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서학개미 유턴때 양도세 최대 100% 공제 법안 본회의 통과
이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 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미성년자 상대 마약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각각 3년, 20년 동안 국가공무원 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연구개발 공제 50%까지 확대…청년·소상공인 세부담 줄인다
채용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하고, 실태 확인 시에는 주소지나 사업장 방문 전... 마약류 범죄 유형은 기존 밀수·유통에서 투약·밀조까지 확대하고, 범죄 경력 정보도 벌금형까지 포함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