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7169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3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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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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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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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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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3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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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침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하여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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