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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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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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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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7수시특집] '괄목상대 혁신역량' 2027경기대 기여대학사업 '자율공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veritas-a.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18889_531895_5610_v150.jpg&w=3840&q=75)
[2027수시특집] '괄목상대 혁신역량' 2027경기대 기여대학사업 '자율공모...
고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입 전형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 교육 을 충실히 이수 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현재 3주기 사업(2025~2027)이 진행 중이다....
공공성 흔드는 TK행정통합특별법의 ‘ 교육 특례’들
경북 교육 연대, 더나은대구 교육 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초·중등 교육 과 고등교육 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국제 공인 교육과정 (IB) 도입을 특례로 명시한 데 대해서는 “국가 교육과정 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며 “외국...
전북 교육 청 ' 교육과정 개정안' 의결
고등 학교는 국가 교육 위원회 고시에 따라, 학점 이수 기준의 개정 사항이... 대안 교육 특성화고 국제 공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문 교과 필수 이수 학점 기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침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하여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교육과정에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교과를 포함하여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