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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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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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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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참사 다음날 "로컬라이저 적법"…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현행 ' 공항 ·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 등 국내외 관련 규정은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 로 반드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설치 되어야 하는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무안 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알고도 숨겼다 … 국토부 공무원 7명 검...
▲ 공항 ·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과 ▲ 공항 안전운영 기준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Doc 등 강제력이 있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항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300m 이내에...
![[삶] "벤츠인지 BMW인지…韓 정찰위성 평양거리 차종 식별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5%252F04%252F22%252FPYH2025042204830001300_P4.jpg&w=3840&q=75)
[삶] "벤츠인지 BMW인지…韓 정찰위성 평양거리 차종 식별 가능"
바닷속에 설치 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 군인과 장비를 육지에 상륙시키는 상륙함도 있다. 배수량 기준 으... 사천 비행장 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국내 업체들과 함께 자체 개발한 KTX-1의 초도(첫) 비행이 성공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 권장 길이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미확보 시 항공기이탈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안국제공항 동체착륙 사고를 계기로,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 장비와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항공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취약성'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항공장애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계기로 항공기 이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하고,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