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63상임위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2-3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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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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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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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89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 지급, 수령하도록 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0인2026-06-11
2215894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요청 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 및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2인2026-01-07
2212704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3인2025-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531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05-15
2207192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