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6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1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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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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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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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1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7-15
2217042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하여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진정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2-25
2216886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시켜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장식의원 등 11인2026-0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86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시켜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장식의원 등 11인2026-02-19
2206381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비상계엄, 재난, 사회적참사 등의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권 보호와 향상을 실천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