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교육정보화기본법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학교나 교육행정기관과 같은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옴 -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급속한 환경 변화는 교육정보격차 발생과 정보화 역기능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교육정보화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교육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코로나19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교육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ᆞ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정보화 시책의 수립ᆞ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둠 -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 활성화와 교육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교육정보화공동이용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정보화자원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화 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ᆞ보급ᆞ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함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 소음방지 대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군용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운항횟수 및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설정하도록 함 -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음대책구역을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정함 - 주택, 의료기관, 양로원 및 요양원, 학교 등의 시설은 소음대책지역 안에서 건축 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의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대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사시설의 소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 국방부장관 및 시ᆞ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치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또는 변경)하여 고시하고,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 도로점용, 하천공사 등의 시행 및 하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국방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ᆞ측량 및 시공 또는 측정망의 유지ᆞ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ᆞ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ᆞ착륙절차의 개선에 노력하고 필요한 장비를 개선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정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야간의 시간대에 군용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의 시간대에 사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민ᆞ군공용비행장, 군사격장의 소음이 소음대책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사시설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함 -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 안에서 소음영향도를 줄이기 위하여 안 제20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에 녹지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토지의 소유자가 녹지대의 조성을 원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국가는 군사시설의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저해된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주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함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ᆞ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및 제2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함 -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자, 소음대책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자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경우 위자료 등 소음피해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정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정하고,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군사시설의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