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59본회의 심의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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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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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948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통령2024-08-13
2200464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
한준호의원 외 169인2024-06-13
2211935공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8-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150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1인2024-12-31
2207149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임 시 시청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는 내용의 법안
이해민의원 등 11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