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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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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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보도·편성의 자율성과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 및 독립성을...
![[1년 전 오늘] 방송 법, 국회 본회의 통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47656_2045896_3834.jpg&w=3840&q=75)
[1년 전 오늘] 방송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인 KBS와 MBC,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같은 달 21일 방송 문화진흥회법(방문진) 개정안과 22일 EBS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확정…방미통위 내년 예산도 의결
대주주·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이사 추천단체를 확정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절차에... 최수영 위원도 "정성평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 정치적 중립성 과 절차적 객관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임 시 시청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