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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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도 아크 사무국장 "동복리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터 타당성까지...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와 기후변화영향평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
2800억 규모 ‘광양(Ⅳ) 공업용수도사업’ 29년 착공 순항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참여 기관들과의 심도 있는 실무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되면, 사업은 곧바로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본 공사를 위한 세부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기후 부는 2029년...
기후 위기, 헌법이 묻고 시민이 답하다
환경영향평가 에 대한 의견서를 써서 군에 보내주기도 했다. 임신 5개월째인 김은지씨는 몇 달 뒤면 세상에 나올 뱃속의 ‘미래세대’와 함께 ‘ 환경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설렘’으로 2주간 주말마다 기후 위기 대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에 맞는 맞춤형 절차를 적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 사업 전체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