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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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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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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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선9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문
제주의 뿌리 산업인 1차산업은 고령화와 기후변화 라는 이중고에 놓여 있습니다.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고...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되면 「 환경영향평가법 ｣에 근거한 ' 환경영향 갈등조정 협의회 '를 구성해 환경 갈등을...
![[전문]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adlinejeju.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90926021229.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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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상풍력 점검⑤] 어장 덮치는 생태계 변화 , 환경 조사 '구멍'
왕성하게 변화 하는 시기, 즉 허가와 착공 사이의 수년간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는 셈이다. 오스테드 인천해상풍력1호 환경영향평가 서(초안)을 보면, 지역·선주 협의회 는 조사 방법론 자체의 부실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에 맞는 맞춤형 절차를 적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 사업 전체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