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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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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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체크] 정유업 10년 숙원 ‘ 원료용 중유 면세’ 계류…세제 모순 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415%252Fart_17756164786771_9adfdd.jpg&w=3840&q=75)
[이슈체크] 정유업 10년 숙원 ‘ 원료용 중유 면세’ 계류…세제 모순 해...
정유공정에 투입되는 ‘ 원료용 중유 ’에 개별소비세 를 부과 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10년 넘게 같은 요구를 반복해 왔다. 국제 유가 급등이나 중동 리스크 같은 외부 변수보다...
![[인터뷰]박주선 "트럼프 리스크·중동정세 불안…잇단 악재에 원유 안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21216215440920_1770880914.jpg&w=3840&q=75)
[인터뷰]박주선 "트럼프 리스크·중동정세 불안…잇단 악재에 원유 안보...
아울러 숙원 과제인 원료용 중유 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66개국이 원료용 중유 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韓 유일한 원료용 중유 개소세 …경쟁력 발목에도 정부 '뒷짐'
정유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료용 중유 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불합리한 세제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사용하는 중유 에 오히려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해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내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