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54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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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8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3-03
221519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12
221071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법안이 제안됨.
김소희의원 등 20인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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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7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종사자를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12-24
221718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