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53상임위 심의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2-3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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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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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77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탁송품 또는 우편물 수입자를 처벌하고, 명의대여 행위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10-02
2125329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직구를 위한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고자 타인명의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하는 밀수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명의대여행위죄 등을 실제로 명의대여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구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고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자 함
조해진의원 등 10인2023-11-09
2022660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1인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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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탁송품 또는 우편물 수입자를 처벌하고, 명의대여 행위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10-02
220937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및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 시 맹견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