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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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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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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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김천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김천교육지원청
식전 행사에서는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을 위한 새마을 관광운동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이...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사항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전 군수는...
"지하수·생태계 위협"...제주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 중단요구 확산
녹색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제주의 지하수와 생태계, 탄소중립 정책, 지역...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을 비롯해 용수 공급 문제, 농지법 위반 논란 등이...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5%252Fnews-p.v1.20260530.9a84d04e0a0f4f1dbd33be16242b8a10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시작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민 참여형... 전수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5. 18.~7.31.)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 전용허가 등의 제한 사유에서 해당 농지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내의 농지로서 그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신규 소득원 창출 및 주민 편의시설 구축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함 - 일부 발전사업자들의 무리한 투자와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농지의 무분별한 매수 및 전용 등으로 이어져 농지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 및 위탁경영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에 대해 농지의 복합이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