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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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공 공영 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사회적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방송 미디어통신위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의 엇갈린 평가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치명적 구멍...당적 3년 금지, 검증은 불가능
이로 인해 정치 활동 경력을 제한하여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려던 방송법 제8조의 입법 취지는 사실상... 하물며 국가 공공의 자산인 공영방송의 지휘봉을 잡으려는 인물들이 방송법 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켰는지...
![[1년 전 오늘] 방송법 , 국회 본회의 통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47656_2045896_3834.jpg&w=3840&q=75)
[1년 전 오늘] 방송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법 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 방송 3법'의 하나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인 KBS와 MBC,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이사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사장 선출 방식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선임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시청자의 의사를 반영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