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4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1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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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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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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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1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국회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강명구의원 등 16인2025-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1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이견 조정을 위한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03
22005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무제한 토론을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며,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신동욱의원 등 17인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