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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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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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52억원 재정 공백에 구의회 인사 논란·구청장 선거법 수사까지…검단...
전국 공무원 노조 인천지역본부도 직원 수당과 전산·통신설비 구축비 등 검단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정치권 근무 경력은 채용 결격사유 가 아니며 현재까지 특혜 채용이나 법령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윤호중, 중수청 출범 우려에 “연기가 오히려 사법 공백”
갖추고 결격사유 가 없는 사람이다. 윤 장관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경찰 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윤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제주...
출범 안 둔 중수청, 검찰청 소속 공무원 '2,375명' 특례 임용 신청
특례 임용 을 추진하고, 아울러 경찰 ,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기술 및 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갖추고 결격사유 [중수청법 제8조(중수청장 임명 자격) 및 제19조( 결격사유 )]가 없어야 한다. 천거 기간은 오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찰관의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등을 추가하고, 임용시험 등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적 검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