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4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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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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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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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93공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2207915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여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부과하고,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 채취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2-05
2207102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자체의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141상임위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2-31
2207142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