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4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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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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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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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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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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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14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8인2025-09-05
2209065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03-18
2207100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부지 내 저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시ᆞ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해당 시ᆞ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141상임위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2-31
2207143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