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의 시각] 100년 미래 걸린 용산공원, 시민에게 먼저 물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ZGUC2DRD6RC67NHAUVHTS4ITHI.jpg%253Fauth%253Df708783bd36bf33ece9699b6b430650ff92b93b6206fdac7493f2e589b97fc4e%2526width%253D577%2526height%253D300%2526smart%253Dtrue&w=3840&q=75)
[현장의 시각] 100년 미래 걸린 용산공원, 시민에게 먼저 물어야
한미 양국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했고,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이 제정됐다. 이 법은 반환 부지를... 공급 주택 은 공공 임대 주택 과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으로 제한했다. 법안은 녹지·생태 기능과...
수도권 아파트 공급난에 부족한 택지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공공 분양의 15%를 지분적립형 및 수익 공유형 으로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일부 지분만 먼저 취득한 다음 지분을 늘려가거나, 공공 부문과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다. 보편형 공공 임대 주택 의 경우...
중랑구 내 주택 공급 확대...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면목7동 524-1번지 일대 2만 8,138.7㎡ 부지에 추진된다. 연면적 21만 2,054.59㎡, 용적률 499.26%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로 조성되며, 공공 분양 869세대, 이익공유형 130세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주택 45% 이상, 공공분양주택 35% 이하로 공급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사항을 개선하며,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