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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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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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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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첫 공판…엇갈린 책임 공방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관계자와 법인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감리 와 시 공사 ...
설계 변경 누락으로 발생한 재시공비... 감리 ·시 공사 상대 손해배상 청...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건축물 외장 마감재 하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구상금 소송에서 감리 자와 시 공사 를... 건설·건축 분야 분쟁은 설계 자, 감리 자, 시 공사 의 계약 관계와 건축법 ,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양한 법령이 동시에...
![[파워인터뷰] (1) “건설 사고 막으려면 구조도면 일원화ㆍ분리발주 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16%252F202607161303174220431-2-678286.jpg&w=3840&q=75)
[파워인터뷰] (1) “건설 사고 막으려면 구조도면 일원화ㆍ분리발주 입...
그러나 실제 건축물 이 지어지는 설계 , 시공, 감리 의 모든 단계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가설 공사 나 골조 공사 중 시공 상세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에서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사가 아닌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하는 개정안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