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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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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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소방 공사 ‘상주 감리 ’ 확대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연면적 3만㎡ 미만 감리 대상의 99%는 감리 원이 주... 특히 그는 “수도권에는 북한산과 관악산 등 산악지역이 많고 고층 건축물 도 밀집해 있는데 야간 대응 헬기가...
![[초점] 시험받은 단열재와 시공된 제품은 같은가…현장 검증 나선 지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dail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3641_203340_4623.jpg&w=3840&q=75)
[초점] 시험받은 단열재와 시공된 제품은 같은가…현장 검증 나선 지자...
관련 지자체는 시 공사 와 감리 자 등에게 시험성적서와 자재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적용 상태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건축법 '제52조의3 제2항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 의 구조...
“복합환승센터 사태 방지”… 건축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제2의 북항환승센터 사태' 방지를 위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30실 이상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 설계 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 감리 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된 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법상 노대(露臺)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2층 이상의 노대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며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에서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사가 아닌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하는 개정안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