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7137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okje.co.kr2026-08-27중립

[시사난장] 부산형 실버타운 성패, 맞춤형 의료에 달려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대규모 복합 단지를 조성하기에 유리하지만,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원 도심 ...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도 노쇠와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해지더라도...

apnews.kr2026-08-26중립

대신자산신탁, 부산 센텀시티 9.9만㎡ 복합개발 …최고 59층 조성

이번 사업에는 2024년 2월 제정·공포돼 지난해 2월 시행된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활용된다. 기존 재 개발 ·재건축과 달리 도심 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주거와 업무·상업·산업...

megaeconomy.co.kr2026-08-26중립

대신증권 대신자산신탁, 부산 센텀시티에 최고 59층 복합개발 추진

근거가 되는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법은 역세권 노후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를...

유사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대상자를 확대하고, 분양권 전매 규정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2인2024-08-20

2208437상임위 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 및 변경 요청 반려 규정 신설, 행위 제한 기준시점 명확화, 주민 동의 요건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함

장철민의원 등 11인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