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7135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3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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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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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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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통신 취약계층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 제도로부터 분리하고,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회선 요금뿐만 아니라 콘텐츠 및 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장겸의원 등 10인2024-12-31

220713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요금감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