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713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쿠바, '176개 경제대개혁 조치' 이행 개시 — 혁명이래 최대 규모의 개혁...
dream.kotra.or.kr2026-07-16중립

쿠바, '176개 경제대개혁 조치' 이행 개시 — 혁명이래 최대 규모의 개혁...

앞으로는 생필품에 대한 보편적 보조금에서 취약계층 (연금 수급자, 노인, 아동 등) 대상 맞춤형 보조금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예상된다. 다만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자율성이...

해킹 과징금, 국고 대신 피해자에…'기금화' 입법 논의 주목
etnews.com2026-06-25중립

해킹 과징금, 국고 대신 피해자에…'기금화' 입법 논의 주목

명의도용·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후속 피해 예방과 정보보호 취약계층 교육도 대상이다. 제재가 사업자... 정보 통신 기술(ICT) 업계 관계자는 “기금에 과징금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과 재정 경제부 협의가...

추경호 "대구서 'K-테슬라' 추진"…"李, TK신공항 지연 안타까워" [금요...
imaeil.com2026-05-19중립

추경호 "대구서 'K-테슬라' 추진"…"李, TK신공항 지연 안타까워" [금요...

이것은 국가 주도로 빨리 해라. 그래서 관련 법 개정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의 후보와 민주당도 이것을 우리 후반기 국회 금년 6월부터는 후반기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후반기 국회 1호 법안 으로 민주당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135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통신 취약계층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 제도로부터 분리하고,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회선 요금뿐만 아니라 콘텐츠ᆞ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장겸의원 등 11인2024-12-31
220713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요금감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0인2024-12-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