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33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2-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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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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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97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9-11
2211273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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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7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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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6-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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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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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6인2024-12-31
2213752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되도록 하고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보는 내용의 법안
나경원의원 등 14인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