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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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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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협중앙회, 기업 손잡고 소비 늘리고…“K-수산물 세계로”
아울러 ‘소득세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을 통해 양식어업 세제 개선을 이끌어내며 어업인의 소득... 노 회장은 어촌에서 태어나 평생을 수산업에 종사 해온 현장형 리더다. 수산물 유통업과 양식업을 거쳐 2015년...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기자재의 종류는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영세율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총 75종이 있고 실제 사용 중인 기자재는 약 500여 종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감척어선에 세금을 매긴다고?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특별법」 제정으로 감척 지원금 근거가 마련되고, 「 조세특례제한법 」...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가 '근해어업 어선어구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어선을 감축하고 해당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일몰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사항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