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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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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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野 한정애, 尹 겨냥한 내란·외환죄 특별사면 방지법 발의
사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헌정질서 파괴자 사면 불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특별사면 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과 외환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헌법...
수술대 오른 사면 권 이번엔 바뀔까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면법 개정안은 모두 10건으로 대부분 과도한 대통령의 사면 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헌정질서 파괴자 나 특정경제 범죄, 부정부패 범죄자 및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않은...
대통령 사면 권 제한 다시 논란
특별사면 은 일반 사면 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사실 국회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 이의원은 “ 헌정질서 파괴자 , 집단살해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자 등은 법률로 특별사면 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 침해와 형벌 목적 방해를 야기할 수 있어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범죄자, 탄핵심판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외환죄 등의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를 사면, 감형, 복권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