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 현대사회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문사회학술연구의 중요성이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음 -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하는 법ᆞ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 -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 - 인문사회학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ᆞ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인문사회학술자문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은 매년 인문사회연구 및 인문사회학술사업에 대한 조사ᆞ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함 -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ᆞ조정ᆞ평가ᆞ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학술정책연구원을 설립함 - 정부는 인문사회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인문사회 연구인력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 - 정부는 인문사회학술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함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다가오는 상황에 지역경제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 - 경제위기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필요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음 - 경제위기지역의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위기지역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위기지역 자립 지원을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안전망으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가 전국민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보장 수준이 진료비로 인한 빈곤화가 야기되지 않는 수준일 것이 요구됨 - 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 수준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4대 중증질환 환자의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보장성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법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부담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함 - 공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의료비 지원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의 치료·재활 과정에서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함 - 공단은 지원금액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 -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금액 등으로 충당함 - 의료비 지급이 결정된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는 1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복권산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하여 보험 가입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