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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12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12-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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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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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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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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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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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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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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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 일부를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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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 신장병 환자의 투석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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