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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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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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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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3건이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지구조성 사업의 일몰기한도 동일하게 3년 연장한다. 사업 성 개선을 위한 규제 특례에...
국회,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등 주택 공급 6개 법안 통과
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법률... 연장됐으며,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일몰 시한도 동일하게 연장됐다. 장기 미활용 비 주택 ...
'짓다 만 건물' 강제 철거 가능...빈 건축물·학교·노후청사 개발법 내...
도시형생활 주택 세대수를 준주거·상업·공업 지역 에 한해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도 개정됐다.... 정비하는 사업 이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의 일몰기한도 마찬가지로 3년 연장됐다. 기한 연장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