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17본회의 심의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42공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2209722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2.29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부실한 운영을 개선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장애물 관리 지침 개정안을 발의함.
문진석의원 등 12인2025-04-10
2208535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ᆞ이전ᆞ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32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법률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예방위원회, 예방 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체계적 관리와 항공안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4-22
2209722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2.29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부실한 운영을 개선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장애물 관리 지침 개정안을 발의함.
문진석의원 등 12인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