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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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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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금·대출 많이 해야 대의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독책임'도 수술대
새마을금고 와 지역 농협 등 상호금융 권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은 '행안부냐 금융 위냐'라는 감독 기관 선택에만 있지 않다. 신용 사업에 대한...
탐정이 수임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관련 업무는 1도 없다! [탐...
하는 기관 을 포함해 은행, 상호 저축은행,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신용 카드회사, 시설대여업자... 신협, 새마을금고 , 보험회사, 대부업자, 여신전문 금융 회사 등은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신용 정보제공...
“가치가 담보, 관계가 신용 ”…대구 사회적기업들이 돈 모아 서로 돕는...
신용 금고 는 상호 부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이다. 이들은 대출 기업의 판로 확대와 사업 계획까지 돕는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 이 단순 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단임제로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을 개정하여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 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