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15상임위 심의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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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237상임위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신용ᆞ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관리ᆞ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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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116상임위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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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을 개정하여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 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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